제품 출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FTO 조사

[데스밸리에서 살아남기.1] 제품 출시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FTO 조사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분들을 위한 새로운 연재를 시작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장벽의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어떻게 안전하게 팔 것인가라는 거대한 숙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들여 준비한 제품이 출시 직후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는 2025년,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는 기업들의 주요 실패 원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제품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FTO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O 조사란?
FTO(Freedom To Operate)조사는 내가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을 실제로 사업화해도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조사로 이 기술로 만들고, 팔고, 수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특허가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특허를 받았으니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우리 제품에 포함된 핵심 부품이나 구동 방식이 타인의 원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 설령 우리가 그 개선 기술로 특허를 받아더라도 제품 판매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길을 가기 위해 내차(특허)가 있다고 해서 남의 사유지(타인의 특허)를 마음대로 지나가거나 하면 안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FTO 조사, 언제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분들은 FTO조사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출시 직전에 한 번만 확인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사의 특허 현황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제품/서비스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예비 FTO 조사를 수행하고, 개발 프로세스의 각 게이트에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발 프로세스별로 FTO조사를 하는것이 어렵다면, 제품 설계가 완료되고 시제품이 나오기 직전, 마케팅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전에 법적 검토를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O 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1단계: 우리 제품을 특허 언어로 다시 써보기

FTO조사를 단순히 특허 검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FTO조사의 시작은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명으로 보고 특허 청구항을 쓰듯이 제품과 서비스를 분해하고 정의해보는 것이죠. 넓은 범위의 핵심 구성과 기능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종속 형태로 좁혀나가는 형태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전체 제품을 이루는 하드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소재의 조성물 등을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HW라면 모듈, 센서, 제어 방식, 연결 구조까지 쪼개고, SW라면 데이터 흐름, 모델 구조, 입력과 출력, 배포 방식까지 쪼개세요.)
기존 내부의 명칭을 그대로 쓰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바꾸세요.
각 구성 요소가 가진 고유의 특징과 기능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가 명확해야만 타겟 특허와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