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허는 있으나 마나? 기업에 도움되는 특허 확보 방법

이런 특허는 있으나 마나? 기업에 도움되는 특허 확보 방법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특허가 제값하지 못하는 특허인데요. 특허가 있고 없느냐가 중요한게 아닌, 특허의 권리 범위와 전략적 설계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대로된 특허가 아니라면,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가 유사 기술, 제품을 출시했을 때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적 특허 유형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특허
제품 출시 이후 뒤늦게 출원된 특허
핵심 기술이 아닌 주변 기술만 보호하는 특허
명세서가 부실한 특허
경쟁사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특허

먼저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특허를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항을 작성할 때 특정한 구조나 재료, 수치만을 한정하여 기술하면 실제 분쟁에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구성 요소를 A, B, C의 결합으로만 고정해두면, 경쟁사가 C 대신 D라는 다른 요소를 사용하는 순간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실상 기술 보호 효과가 거의 없는 죽은 권리나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 출시 이후 뒤늦게 출원된 특허는 많은 스타트업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홈페이지나 전시회는 물론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를 통해 기술이 먼저 공개된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등록 자체가 거절될 확률이 높고, 운 좋게 등록되더라도 추후 경쟁사의 무효 심판 공격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세번째로, 기술의 핵심이 아닌 주변 기술만 보호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핵심 엔진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단순한 UI 디자인 혹은 부가적인 편의 기능 위주로만 특허를 받아두면, 경쟁사는 핵심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껍데기만 살짝 바꾸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말 있으나 마나한 특허가 되는 것이죠.

네번째로, 부실하게 작성된 명세서 역시 발목을 잡는 요소인데요. 기술적 설명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변형 구조인 실시예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으면, 권리 범위가 스스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서 무효 가능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기술만 나열한 특허도 실효성 측면에서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경쟁사가 현재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회 설계를 시도할지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특허는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기술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확보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도움되는 특허 확보 방법

선행기술 조사를 기반으로 출원
권리 설계 중심의 명세서 작성
제품 개발 단계에서 전략 수립
핵심 기술 중심의 우선 순위 설정
해외 시장을 고려한 특허 출원 전략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허를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출원 전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존에 나온 기술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우리 기술의 등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보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해야만 전략적인 특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술 설명이 아닌 권리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특허 문서는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는 보고서가 아니라, 엄연한 법적 권리 문서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실제 분쟁이나 법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청구항을 설계하고, 다양한 변형 기술(실시예)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제품 개발 단계와 특허 전략의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드리는 출원 시점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즉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단계인데요. 기술 개발과 특허가 유기적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소중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권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핵심 기술 중심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특허 출원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모든 기술에 똑같은 비용을 들일 수는 없기에, 시장 경쟁력의 뿌리가 되는 핵심 기술을 1순위로 두고 그 뒤를 이어 응용 기술과 개량 기술 순으로 위계를 정해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외 특허 전략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특허만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카피 제품이나 기술 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이나 진출 국가별 개별 출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영토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사용하는 특허 전략 사례

사례 1: 다이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촘촘한 특허망을 구축한 사례

다이슨(Dyson)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단순히 디자인만 특허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 멀티플라이어(Air Multiplier)라는 핵심 구동 원리를 중심으로 촘촘한 특허망을 짰는데요.

핵심 특허 전략: 공기를 빨아들이는 하부 흡입구 구조, 공기를 가속하는 내부 슬릿의 각도, 그리고 기류를 증폭시키는 비행기 날개 모양의 고리 단면 구조까지 각각 별도의 특허로 확보했습니다.

경쟁사들이 겉모양을 따라 하려고 해도, 바람을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을 건드리는 순간 다이슨의 특허망에 걸리게 됩니다. 덕분에 다이슨은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아직까지도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사례 2: 에어비앤비
보이지 않는 서비스 로직을 특허화하여 경쟁 우위를 점한 대표적인 사례

BM 특허 전략: 단순히 숙소를 예약하는 기능을 넘어, ‘예약 가능성(Probability)’을 예측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숙소를 매칭해주는 알고리즘 자체를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UX/UI 포트폴리오: 예약까지 이어지는 마우스 클릭 횟수를 최소화하는 인터페이스 구조와 고유의 데이터 처리 방식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이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예약 편의성을 제공하려 할 때, 해당 알고리즘을 우회하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에어비앤비는 서비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특허의 개수나 등록 여부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정말 가치 있는 특허는 등록된 특허의 숫자가 아닌, 그 안에 담긴 권리의 범위와 경쟁사 차단 효과에서 나옵니다.

결국 기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 특허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설계된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한 특허가 혹시 값 비싼 종이, 서류에 불과하진 않은지, 혹은 앞으로 준비할 특허가 정말 우리 제품,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술, 제품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