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특허 등록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한 특허 등록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

중국의 기술굴기와 전 세계가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등으로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늘어난 출원량만큼 각국의 지식재산처(특허청)의 심사 적체도 심각한데요.

우리 한국의 지식재산처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심사의 경우 첫 결과 통지까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기술 수명이 1~2년에 불과한 요즘 환경에서 1년 넘는 대기 시간은 권리 방치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출원 후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거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 특허 미등록을 이유로 최종 계약이 보류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는 속도가 정말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 제도는 특허법 제61조에 근거해, 특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심사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해주는 특허 제도입니다.

일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4~18개월 소요
우선심사: 신청 후 평균 2.3개월 내 첫 결과 통지(2025년 기준)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제품 출시 전 혹은 투자 라운드 종료 전에 확실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든 아이디어가 우선심사 제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우선심사 제도 대상 확인(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판매 중일 때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결과물일 때
벤처기업, 이노비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외 출원(PCT 또는 개별국)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일 때
수출 촉진 관련 우선심사 대상(수출 예정 기업)에 해당할 때

특히, 올해 2026년부터는 수출 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트랙이 강화되어, 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2) 우선심사 제도 활용 성공 사례

특허법인 위솔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선심사를 통해 고객님들의 비즈니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T사(이차전지 소재 기업): 투자 유치 직전, 우선심사를 통해 단 3개월 만에 핵심 기술 등록을 완료하여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B사(AI 기반 의료기기 스타트업): 제품 출시 전 경쟁사의 모방 제품 출시를 확인하고, 즉시 우선심사 및 보정 전략을 가동하여 4개월 만에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독점권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