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IP 역량 강화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IP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아래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 지원사업 개요

전국 각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에서는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를 위해 상표출원 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 소상공인 확인 가능한 사업주/임직원

준비 사항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신청확인 용도)

신청 기간 : 별도 사업공고 기간 (예산 종료 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약 60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2.29 ~ 예산 소진 시 마감(예산 소진 전 빠른 신청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pms.ripc.org/smallbiz),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방문 접수

- 접수처: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아래 테이블 참고)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제출 서류 준비 시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 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 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사업 신청 절차

접수 → 상담 및 IP 기초교육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 지원

① 소상공인 정보 등록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2022~ 년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수정 가능합니다.

- 신규 참여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상공인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②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인증

-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는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③ 지원 사업 신청 정보 확인

- 사업자 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지원 사업 신청 현황 확인 가능

- 컨설팅 과정에서 이미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 등 상표권 등록이 어려운 경우 사업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특허 법인 상담 및 상표권 출원 업무 확인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확인 가능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역 지식 재산센터에서 수행되며, 업무 경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 면제를 위해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기초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센터

지역 지식 재산 센터	연락처	비고
강원	033-749-3357	춘천, 원주,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강원남부	033-552-5555	태백,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영월
경기	031-877-6931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경기북부	031-539-5031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경북	054-270-1242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	055-210-3084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대구	053-222-3142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광주	062-604-9250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부산	051-714-0683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 강서구, 연제구, 수영, 사상, 기장군
대전	042-933-7819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서울	02-2222-3863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세종	044-998-7772
울산	052-228-3087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인천	032-810-2886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전북	063-252-9301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061-242-8591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충북	043-229-2737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제주	064-759-2555	제주, 서귀포
충남	041-559-5749	천안, 공주, 부여,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청양, 예산
충남서부	041-663-0041	서산, 당진, 홍성, 서천, 보령, 태안

저희 위솔특허, 특허법인 위솔은 소상공인분들의 IP 역량 강화를 위한 상표출원, 상표등록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상표등록 사전 검토부터 중간 사건 대응, 상표권 관리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표출원, 상표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공장형, 명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상표 전문 변리사가 1:1로 직접 상담하고 진행합니다.